[사회] 성 주류화[GM] 알고 계셨나요? 꼭 알아야 할 국가 정책!

성(性) 주류화[Gender Mainstreaming]란 무엇인가?

[남자/여자]의 성구별 --> LGBT[게이/레즈비언/양성애자/트렌스젠더 등] 50가지의 성구별의 개념?

※성주류화[GM]의 정의?

공공 정책이나 국가/사회 등 전반에 이르러 입법 추진, 및 모든 수순에 있어서 양성 모두에 함의를 반영하는 것. 양성 모두에게 다양성을 중시하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추구하고 적극 지지하는 것을 원칙하는 개념.

※성주류화[GM]의 개념의 시작과 진행 

"성(性) 주류화"라는 개념은 198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렸던 제3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처음 제창되어서 이후 지속적인 국제연합 개발 그룹에 지지/반영되었다. 공식적으로는 중국/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 때 주요 의제로 다뤄졌고, 베이징 행동 강령의 초석으로 자리를 잡았다.

전 세계에 걸쳐, 정부는 모든 정책 또는 시행/프로그램 등의 실행/평가하여 각 수준에서 양성 차별과 양성에 미치는 영향을 분석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이해와 경험을 반영하는가를 확인하고 검토한다. 이 양성에 관하여는 "사회학적 성"의 관점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여야 하며, 양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. 쉽게 말해, 국가/사회 전반에 걸쳐 생활 모든 영역에서 "사회학적 성"의 입장을 고려하는가를 확인하고 수정/검토한다는 것이다.

※성 주류화[GM]를 받아들인 국가의 사례

그러나, 이 성 주류화는 그냥 단순 "생물학적 성(性)"의 개념인 양성(남/여)의 양성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.위 언급한 "사회학적 성(性)"은 현존하는 남/여의 양성 뿐 아니라 대표적으로 흔히 불리는 성 소수자, 게이 / 레즈비언 / 양성애자 / 트랜스젠더[LGBT]..등 50가지의 다양한 성이 있다고 정의하여 포함한 성을 말한다.

이미 이 성 주류화를 받아들여 진행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들을 보면, 유럽 기본권 헌장 제9조는 결혼의 대상에서 남녀 언급이 삭제되었다. EU(유럽연합의 회원국)들의 헌법에도 마찬가지로 남/여의 성별이 삭제되고 위의 언급한 사회학적 성(50가지)의 성으로 재 규정되었다.

유럽 뿐 아니라, 미국/중국/러시아 비롯해 개발도상국까지 성 주류화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이 기준으로 법과 생활이 변해가고 있다. 많은 국가들이 포함된 이유는, UN에서 이 성 주류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,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해, 성 주류화를 받아들인 국가에게만 지원/원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.  

결국, 이 성 주류화로 인해 "생물학적 성"인 [남자/여자]에서 "사회학적 성"인 [게이/양성애자/트렌스젠더 등 50가지]의 성으로 국가의 헌법을 재 규정하여 이를 기초로 국가/사회를 운영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. 헌법을 재 규정한다는 의미는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실상 남자와 여자, 양성의 사회 질서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 이런 내용을 일반 대중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재정 되고 있기에 더욱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. 

※대한민국과 성(性) 주류화 

대한민국의 경우 역시 현[문재인]정권 들어 성 주류화가 영향력과 운동이 여성가족부 및 여러 여성 단체들의 의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,이미 서울시를 비록 전국에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"성 주류화"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적용해 온 상황이다.

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예술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나, 가장 크게 적용되는 영역은 교육의 영역이다. 실재적 교육분야의 적용사례를 보면, 어린 [소녀]들에게는 축구/복싱/유도 등 육체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교육 분야에는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으며,  반대로, [소년]들에게는 화장하는 법, 사람들을 보살피는 태도, 집안일, 심지어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는 등의 여성적 역할을 재밌게 느낄 수 있는 교육 방법들을 진행하고 있다. 

이는 가치관이 성립되기 전의 의존적 가치관에 있는 어린이/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 강제성이 수반된 법적 효력으로 이 교육을 원치 않은 아이들에게는 성(性) 주류화의 이데올로기적 학대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.  남녀평등의 올바른 개념으로 인식하여 받아들여진 성(性) 주류화의 개념이 남자와 여자의 개념을 파괴하는 남녀불평등 보다 더욱 심각한 문제로 재기 되고 있으며 기존 방식의 가정의 붕괴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.

현재, 대한민국에서 큰 이슈가 되는 [포괄적 차별금지법] 역시 이 성 주류화의 한 가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.

아직까지는 한국은 이 성 주류화의 개념이 시작 단계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. 그러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성 주류화의 정확한 개념을 먼저 이해하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이 개념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. 이 개념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너와 나,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받게 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. 

<저작권자 ⓒ 글로벌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